내달 2일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최근의 방역상황과 과학적 근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방역조치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는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면역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를 조정한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여전히 방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나 고위험군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지 과태료 부과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기에 국민께선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인수위나 방역당국의 의견이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적용시기와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의 권고는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검토 과정에서 여러 맥락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해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세계 각국의 실외 마스크 해제상황을 관찰해 본 결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기 또는 우리보다 환자가 많았던 시기에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으나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새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 방향에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발표를 통해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를 D+30으로 권고하고, 5월 한 달간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 수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의문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