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59만 건에 이르는 프로포폴 처방 건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DUR)을 분석, 그 결과를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이후 3개월간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3252건이다. 중복 투여를 제거한 환자 수로는 총 147만3641명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주민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만5402명으로 확인된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5290건이다.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9541명이었다.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5861명으로 나타났다.

59만건에 이르는 차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 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10명과 이들에게 불법으로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도매상·약국·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다.

최 의원은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고, DUR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시스템 간 59만건의 처방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선 병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