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로 증가했다.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도 크게 증가해서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로 늘었다. 송석준 의원 측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모 제약회사가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최근 중견 제약회사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