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0-16

시골 출신이 명문대학을 가고 판검사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오르게 되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기사회될 정도로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생 1만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가 서울이 200년 90.3명에서 2011년 94.9명으로 늘어난 반면에 지방은 69.9명에서 42.7명으로 급감했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 격차는 삼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2011년 173명, 150명이었는데 구로구와 금천구는 18명, 관악구는 22명이었다. 특히, 서울의 15개 특목고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3개구에서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이 전체 서울 출신 서울대 입학생의 65.7%나 됐다.

이러한 추세가 바뀔 수 있을까? 애석하게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오늘날 교육계에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수준이 다르고(시작점이 다르고) 사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어떠한 교육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서울 특히 강남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교육체계를 갖춰나가기 때문이다.

강남에서 이뤄지는 교육방식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강남의 시스템은 신속히 환경에 적응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예전에도 사교육 등이 존재를 했다 그렇지만 사회가 각박해지고 서열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시스템도 진화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지부터 고민을 하는 시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환경변화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위협이 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기회라는 것도 편중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원격진료라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원격진료는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위협이 된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려는 의료기관도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기회도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충분한 브랜드를 확보하고 충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소수의 의료기관이 먼저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마치 강남의 학생들처럼......

정부 정책이라는 환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환자부담이 줄어들고 캡슐 내시경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었다. 변경 전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병원 경영이 더 어려워지거나 파탄 날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시행하고 나니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어떤 의료기관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로 인한 수익감소분보다 더 많이 수익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병원들은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상당히 알려진 병원들이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옳고 그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좁은 식견으로 보자면 정부의 정책은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쏟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효과도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누리는 혜택은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가급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더 쏟을 수밖에 없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병원의 몫인 것이다. 물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내부에서는 그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에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다. 기회는 경쟁력을 갖춘 조직 혹은 준비된 조직에서 독식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고자 : 삼정 KPMG 안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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