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약 톺아보기
지방정부의 건강·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건강·복지 공약을 서울·경기와 광역시 지역별로 정리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건강·복지 공약을 살펴봤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건강관리 60+ 확대 패키지 ▲서울형 건강돌봄주치의 ▲15분 스포츠 생활권 구축 ▲4050 복지 마스터플랜 추진 ▲약자 건강권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건강관리 60+ 확대 패키지는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인플루엔자·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또한 서울형 건강돌봄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성동구에서 시행 중인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15분 스포츠 생활권 구축은 시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5분 안에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한다. 4050 복지 마스터플랜 추진은 중장년층의 재취업·돌봄·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복지 정책이다. 또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문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손목닥터 9988 고도화 ▲10분 생활권 건강 인프라 확대 ▲정신건강 지원 강화 ▲약자와의 동행 시즌2 ▲우리 동네 활력 충전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손목닥터 9988 고도화는 시민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까지 제공하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정책이다. 10분 생활권 건강 인프라 확대는 서울 어디에 살던 집 근처에서 10분 내에 체력 관리가 가능한 10분 ‘운세권’ 도시 조성이 핵심이다.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정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우울·고립·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를 확대해 마음건강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약자와의 동행 시즌2는 저소득층·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득·주거·돌봄·교육 지원을 통합적으로 강화해 생활 전반의 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우리 동네 활력 충전소는 어르신의 청춘 2막을 위한 시니어 여가 공간으로 2030년까지 120개소 신규 조성하고, 실내·외 파크골프장 등 맞춤형 운동·여가 공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