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약 톺아보기
지방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의 건강·복지 공약을 지역별로 정리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나이·상황 등에 따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AI 등 기술을 활용한 밀착 복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기본적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전망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는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복지생활권(G-Care) 구축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 확대 ▲공공산후조리원·공공요양원 확대 ▲무장애(배리어프리) 관광지 확대 ▲문화 바우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복지 생활권(G-Care)’으로 전 세대 돌봄 수요를 집약시킨 돌봄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정부 정책과 경기도 31개 시군 자체 사업을 연계해 한 번의 접수로 임산부 관련 사업과 지원을 일괄 신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AI 기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송 병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하고자 한다. ‘AI 생활 서비스’를 통해 안심 귀가, 돌봄, 교통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돌봄·의료·안전 인프라 혁신’과 ‘AI를 활용한 복지 체계 구축’ 중점의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는 ▲스마트도민증 ‘G-카드’ 통한 도민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거점형 스마트 공유 보육 인프라 구축 ▲AI 기반 맞춤형 돌봄·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재난 안전망 확충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독거노인·고령층 대상 AI 생활안전 서비스 확대 ▲만성 질환자·고령층 대상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웨어러블 기기·센서 활용한 안부 확인과 응급 대응 지원 등 기술 활용 돌봄·의료 서비스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이 외에도 ▲만 24~26세 청년 가다실9(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백신) 무료 접종 ▲‘경기 키움 코디’ 통한 0~19세 사이 끊임없는 복지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 간병비 지원 등을 통해 나이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건강·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지역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삶과 밀착된 의료·복지 정책’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웠다. 지방 의료원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역별 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도민 삶에 밀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는 ▲지방 의료원의 중증·핵심 의료체계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보건 네트워크 확립 ▲공공형 임시놀이·돌봄시설 ‘맘편한 놀이방’ 도입 ▲AI 기반 ‘경기 부모님 복지 알림 서비스’ 운영 ▲‘글로벌 의료 규제프리존’ 지정 추진 ▲1인 가구 생활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