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벨트·느린학습자 지원·침례병원 재개원… 부산시장 후보 공약은?

지방정부의 건강·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건강·복지 공약을 서울·경기와 광역시 지역별로 정리했다.

6·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부산시장 후보들이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3인의 건강·복지 공약을 살펴봤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시설 중심 복지’에서 탈피한 ‘사람 중심 복지’를 내세우며 ▲부산 시민 돌봄수당 ▲공공의료 안전망 ▲24시간 이동권 보장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 후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12세 이하 아동과 노인 부양 가구에 ‘부산시민 돌봄수당(Every-Care 바우처)’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수당은 지역화폐인 동백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또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추진하고, 서·중·동부산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의료벨트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의료 뺑뺑이’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통합 운영과 고지대 안심셔틀 도입도 제시했다. 병원 동행과 등·하교 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산 돌보미’ 3000명을 고용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직장인 교육휴가제와 4050세대·신노년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시민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생활복지 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둥이찬스 ▲공공학습관을 통한 느린 학습자 지원 ▲반려동물 공공의료보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표 공약인 ‘부산 다둥이찬스’는 다자녀 기준을 18세 이하로 통일하고, 둘째 자녀 가정에는 월 30만원, 셋째 이상 가정에는 월 60만원 상당의 동백전 다둥이 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박 후보 측은 부산 지역 약 14만8000세대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후보는 경계선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공약으로 ‘느린 학습자 학습찬스’를 제시했다. 구·군별 공공학습관을 설치하고, 학습관 내에 ‘함께자람 평생교육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의료보험을 도입해 반려동물 기초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동물 등록과 내장칩 비용 지원, 반려동물 방문 진료 등 반려가족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침례병원 재개원을 핵심 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부산시가 확보한 옛 침례병원 부지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금정구와 동부산권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기존 수천억 원 규모의 신축 계획 대신 약 280억 원 규모의 ‘실비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병동·필수 의료장비를 우선 정비하고, 부산시와 금정구가 공공성을 책임지되 병원 운영은 민간 종합병원이 맡는 방식이다. 장례식장 직영 등 안정적 수익 구조를 함께 마련해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한 취임 후 건물 안전진단과 운영기관 선정, 시설 정비 등을 거쳐 2년 차부터 응급실과 필수 진료 기능을 우선 개방하고, 임기 내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기능 회복을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