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약 톺아보기
지방정부의 건강·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건강·복지 공약을 서울·경기와 광역시 지역별로 정리했다.
6·3 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전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국민의힘 이장우, 개혁신당 강희린 3인의 건강·복지 공약을 살펴봤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대전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4050 소득공백 징검다리 연금제도 ▲공공산후조리비와 진료비 지원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스마트 경로당 확대, 통합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 ▲장애인 돌봄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대전형 통합 돌봄 체계는 시 전담 조직을 신설해 동에서 신청하고, 구에서 처리하며, 시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050 징검다리 연금제도는 40세 이상 55세 미만 가입자가 월 10만원, 대전시가 5만원을 납입해 10년 납입시 만 60세부터 5년간 매월 30만~35만원을 수령하는 제도다.
공공산후조리비와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연계한 산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5개 자치구별 거점센터를 통해 긴급돌봄을 지원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진로설계와 심리상담, 사회적 위기지원 등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의 주말·휴일 활동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돌봄 지원을 강화해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건강·체육·복지 공약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러닝코스 개발 ▲건강캐시 지급 ▲대전형 시니어주택 보급을 내걸었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은 거점형 메가 파크골프단지를 조성하고, 5개구 생활권에 파크골프장을 조성 및 리뉴얼해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또 러너들이 찾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갑천·유등천·대전천 3대 하천별 코스와 한밭수목원과 엑스포광장을 연계하는 코스, 대전둘레길 연계코스를 개발 및 확충한다. 러너스테이션·물품보관함·탈의실 등의 편의시설, 안내등과 가로등 확충도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캐시는 걷기·달리기·자전거·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현금성 활용이 가능한 통합 캐시를 지급하는 공약이다. 1일 한도 2000원, 월 한도 4만원으로 4인 가구 활동 시 월 최대 16만원, 연 192만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시니어주택은 대전도시공사와의 공영개발을 통해 추진하며, 중위소득 고령자 주거 환경 확충을 목표로 한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는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체육시설 및 커뮤니티 통합 관리 ▲지역 내 약물·도박·피싱·사이비종교 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 화재안전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대전지킴이’를 도입한다. 기존 종이 문서 기반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시설물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시민들이 안전 상황을 제보·확인·개선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AI 지능형 화재경보기·감지기 개발 등 안전산업 육성과 소방관 처우 개선, 소방시설 확충도 포함됐다.
지역 체육시설 및 체육 커뮤니티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야외 농구장과 체육관 등 부족한 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 대전 지역 내 약물·도박·피싱·사이비종교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관련 단체로의 연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