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7-24

2017년 6월 2일,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 사업 분야’로 2023억원이 할당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11조 332억원이 통과되었다. 이후 2017년 9월 18일, 그간의 지원 체계까지 수정·포괄하며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건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이 발표되었고, 2018년 1월 1일 전국 시군구에 기존 47개를 포함한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 확대와, ‘치매안심병원’ 34개소에서 79개소로의 확대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치매국가책임제가 반년을 지나 7월을 맞이했다.

이 180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은,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전국 구석구석까지 사람과 차량을 보내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을 건설했고, 찾아오지 못 하는 환자들에게까지 찾아가 무료 치매검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치매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새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그 동안의 까다롭고 복잡했던 지원 체계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노인의 삶에서 고독을 걷어냈다.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정책의 핵심인 치매검사의 분야에서 단순하게 의료진의 진찰과 신경인지검사, 치매척도 검사 등의 인지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치매라는 질환의 핵심인 혈액, 혈관, 콜레스테롤, 호르몬, 화학 등의 기능적 검사까지 포함하여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이 단순히 치매 환자를 걸러내어 격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치매라는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원인을 지닌 질환으로서의 치매를 정복하기 위해 올바른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무료에 가까워진 정밀한 치매검사 덕분에 수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초기 치매 혹은 경도인지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가족은 물론 노인 스스로가 치매라는 삶의 또 다른 과정을 단단히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었으며, 점점 늘어가는 고령 인구와 예비 치매 환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만들었다. 국가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의술 본연의 업(業)대로, 거대한 규모에서 성공적으로 사람의 삶을 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 단계로 보긴 어렵다. 정부의 최초 공약은 전체 치매 의료비 중 9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산과 시간의 공백은 소득수준이라는 어쩔 수 없는 기준을 원했다. 결국 대부분의 노인을 포괄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모든 노년에게 치매검사의 혜택을 주지는 못 하고 있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시작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원석을 다듬어 보석을 만들어내듯이,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견뎌내어 단련해야만 더 나은 형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 단련된 정책을 통해 양질의 치매검사로부터 버림받는 노년은 없어야만 한다. 수많은 변수와 난관들을 차례차례 부수며, 자신조차 닳아가며 치매라는 혹한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하여 목적지로 보내야 한다. 아직 가야 할 항로는 다소 멀지만, 치매국가책임제의 부족한 점이 나아가 더 보완되길 바란다.

 또한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치매 예방 및 검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치매는 조기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곧 치료의 시작이다. 치매가 의심된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현재 상태를 검사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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