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4분기 중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노후소득 보장을 취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추진 계획을 처음 밝혔다.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생전에 일부 당겨 쓰게 하자는 것이다.
당초 유동화 가능 나이는 65살로 정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세제 혜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55살로 낮췄다. 상속 재산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유동화하면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노후연금 성격을 감안해 가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하면서, 퇴직연령·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을 고려해 적용 나이를 10년 낮춘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연금형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매달 연금처럼 받고,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이 받는다. 예컨대 40살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월마다 15만1000원을 20년간 납입한 사람이 수령 기간 20년, 유동화 비율 70%를 선택하면 월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 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형태다. 연금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선정 및 방식 등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연내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화할 수 있는 계약은 약 33만 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 9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을 호평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여명 기간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 이것을 보험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4분기 중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노후소득 보장을 취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추진 계획을 처음 밝혔다.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생전에 일부 당겨 쓰게 하자는 것이다.
당초 유동화 가능 나이는 65살로 정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세제 혜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55살로 낮췄다. 상속 재산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유동화하면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노후연금 성격을 감안해 가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하면서, 퇴직연령·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을 고려해 적용 나이를 10년 낮춘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연금형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매달 연금처럼 받고,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이 받는다. 예컨대 40살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월마다 15만1000원을 20년간 납입한 사람이 수령 기간 20년, 유동화 비율 70%를 선택하면 월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 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형태다. 연금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선정 및 방식 등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연내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화할 수 있는 계약은 약 33만 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 9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을 호평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여명 기간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 이것을 보험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