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질환

국민 10명 중 9명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

전종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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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9명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가 부담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그렇다’(부담되는 편이다 43.5%, 매우 부담된다 46.5%)고 답했다. 연령대가 높고 요양병원 경험자일수록 간병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남성보다 여성 비중이 높았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1.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필요한 편이다 45%, 매우 필요하다 46.7%)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기혼자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점의 경우 ▲대상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62.8%) ▲간병의 질 향상·담보(59.4%) ▲경제활동 활성화, 일자리 창출(51.8%) 등이 꼽혔다. 반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 대한 우려사항으로는 ▲공적 사회보험 재정 악화(60.2%)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59.1%) ▲간병방식(개인, 공동)에 따른 비용·질 차이 발생(50%) 등이 지목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6년 이내(23.8%)’, ‘2027년 이내(19.6%)’, ‘2028년 이후(13.8%)’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국민들은 간병비 부담이 큰 만큼 조기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월 평균 지원 수준은 ▲25만~50만원 미만 37.6% ▲20만원 미만 22.6% ▲50만~75만원 미만 20.7% ▲75만~100만원 미만 11.3% ▲100만원 이상 7.8%였다.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는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만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대답이 42.1%로 가장 많았고,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 중 한 가지만 높으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27.1%였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지만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살인, 간병인에 의한 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시기를 앞당겨 개인의 부담을 덜고, 인권에 기반한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었지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 73.3%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중 21%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4.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