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에서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은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으로 불린다. 환각 성분이 매우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부분에서 추출돼 제조한 '칸나비디올(CBD)'도 국내 반입시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와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취지로 소송은 ‘파기환송’ 판결됐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신경세포와 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마 제외부위 산업적 활용 사례로는 대마 줄기 등에서 섬유질을 분류한 의료용 직물, 껍질 제거한 식품용 대마씨앗 등이 있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마를 수입·수출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와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취지로 소송은 ‘파기환송’ 판결됐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신경세포와 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마 제외부위 산업적 활용 사례로는 대마 줄기 등에서 섬유질을 분류한 의료용 직물, 껍질 제거한 식품용 대마씨앗 등이 있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마를 수입·수출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