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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서 성관계 중 숨진 60대 경비원… 中 법원이 내린 ‘반전 판결’은?
김예경 기자
입력 2025/05/15 00:40
[해외토픽]
중국의 한 60대 경비원이 근무 중 연인과 성관계를 하다 사망한 사건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지난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베이징 한 공장의 유일한 경비원이었던 60대 남성 A씨는 2014년 10월 6일 공장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이 자연적인 급사였다고 결론지었다. 약 1년 후, A씨 아들은 관련 당국에 아버지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 측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 아들은 2016년 해당 공장과 관련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버지가 1년 내내 휴일 없이 24시간 근무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근무지를 떠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경비실에서 여자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며 “성인 남성이 연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휴식의 일부이며, 근무 장소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다. 공장 측은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도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2017년 2월 관련 당국은 A씨 사망을 산업재해 범주에 포함시켰다.
A씨처럼 휴일 없이 24시간 내내 일하면 과로가 생길 수 있다. 과로란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 생기는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2주 근무시간을 평균해 52시간이 넘어야 과로로 인정한다. 과로는 ▲심뇌혈관 질환 ▲정신 질환 ▲수면 장애 ▲대사 질환 ▲암 질환 ▲근골격계 질환 ▲호르몬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과로가 심혈관질환 발생률을 48%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과로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호르몬 때문이다. 과로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호르몬은 혈관 벽에 상처를 입혀 동맥경화와 혈전을 유발하고,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으면 급사까지 생길 수 있다.
한편, A씨처럼 성관계 중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복상사’라고 한다. 성관계를 할 때는 평소보다 혈압이 최대 110mmHg까지 올라간다. 이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등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이 성관계를 지나치게 격렬하게 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이로 인해 뇌나 심장 혈관이 터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복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관계 전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한다.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곤한 상태에서 성관계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휴식을 취한 뒤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를 과량으로 복용하면 안 된다. 고혈압 환자는 평소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을 복용한다. 이에 음경 혈관을 확장해주는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같이 먹으면 전신의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돼 급성 저혈압으로 실신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베이징 한 공장의 유일한 경비원이었던 60대 남성 A씨는 2014년 10월 6일 공장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이 자연적인 급사였다고 결론지었다. 약 1년 후, A씨 아들은 관련 당국에 아버지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 측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 아들은 2016년 해당 공장과 관련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버지가 1년 내내 휴일 없이 24시간 근무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근무지를 떠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경비실에서 여자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며 “성인 남성이 연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휴식의 일부이며, 근무 장소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다. 공장 측은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도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2017년 2월 관련 당국은 A씨 사망을 산업재해 범주에 포함시켰다.
A씨처럼 휴일 없이 24시간 내내 일하면 과로가 생길 수 있다. 과로란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 생기는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2주 근무시간을 평균해 52시간이 넘어야 과로로 인정한다. 과로는 ▲심뇌혈관 질환 ▲정신 질환 ▲수면 장애 ▲대사 질환 ▲암 질환 ▲근골격계 질환 ▲호르몬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과로가 심혈관질환 발생률을 48%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과로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호르몬 때문이다. 과로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호르몬은 혈관 벽에 상처를 입혀 동맥경화와 혈전을 유발하고,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으면 급사까지 생길 수 있다.
한편, A씨처럼 성관계 중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복상사’라고 한다. 성관계를 할 때는 평소보다 혈압이 최대 110mmHg까지 올라간다. 이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등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이 성관계를 지나치게 격렬하게 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이로 인해 뇌나 심장 혈관이 터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복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관계 전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한다.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곤한 상태에서 성관계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휴식을 취한 뒤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를 과량으로 복용하면 안 된다. 고혈압 환자는 평소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을 복용한다. 이에 음경 혈관을 확장해주는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같이 먹으면 전신의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돼 급성 저혈압으로 실신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