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여야의정 협의체서 사직 전공의 복귀 등 논의… “연말까지 성과 낼 것”
오상훈 기자
입력 2024/11/11 11:39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처음 가동된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은)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의료계 요구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체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평원 평가 기준 추가 개설을 막으려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처음 가동된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은)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의료계 요구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체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평원 평가 기준 추가 개설을 막으려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