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가 해마다 증가해 올해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의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마약류 중독자 증가세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투약사범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8210명에서 올해 1만3351명으로 약 63% 증가했다.

마약류는 실제 범죄 행위가 발생해도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그동안 복지부는 입건된 마약 사범의 30배 정도를 전체 투약자로 추산해 왔다. 그렇다면 올해 전체 마약 투약자는 40만53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32만6970명)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세종시 인구(38만9978명)보다도 많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예산은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사업 내 중독자 치료지원 및 기반구축 내역사업에 편성돼 있으며 올해는 21억5600만원에서 내년 25억7600만원으로 약 4억2000만원 증액됐다.


하지만 이 중 중독자 치료비 지원 내역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지난해 4억5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치료보호기관 운영 지원(9억원), 우수치료보호기관 지원(3억원), 치료호보기관 환경개선지원(5억원) 등의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됐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올해 마약류 치료보호 추정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800명을 기준으로 책정됐다”며 “아울러 치료비 역시 1인당 약 9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예산안에는 1인당 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비현실적인 단가 책정과 예산 지원 부족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중 다수는 마약류 중독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해야 할 치료보호기관 총 31곳 중 13곳은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치료 실적이 0건이다. 치료 실적이 10명 이하로 저조한 치료보호기관도 총 24곳(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치료보호 단가 및 실인원 수 책정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