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대 증원 2000명 중 1639명 지방에 배정… 서울권 의대엔 '0'명'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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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신규 증원은 지방 거점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뉴스
마침내 의대 증원 2000명 대학별 배정결과가 공개됐다. 정원 증원분의 82%(1639명)는 비수도권에, 나머지 18%(361명)는 경인지역으로 배정됐다.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준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등 총 3대 핵심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최종 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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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제공
교육부는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이며,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 약 0.9명,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임을 고려한 배정이다.

일각에서 서울지역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역차별이 아닌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배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고 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지역 사립대에 거의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에는 실습병원 소재지의 영향이 컸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하는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며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원 규모가 큰 국립대 의대의 경우,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사립대학이라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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