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윤 대통령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대 2000명 증원 끝까지"
신은진 기자
입력 2024/03/19 13:28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4월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함께 구체적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다"며 "국민께 유익하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대상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제안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단계적 증원은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위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의료계는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특정 단체가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는 단체를 포함시키기보단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심으로 꾸렸으면 한다"며 "전문가라는 건 보건정책의 전문가도 포함되겠지만, 의료현장에서 임상을 담당하는 전문가, 환자·소비자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을 함께 구성해 사회적 논의가 될 수 있게 구성할 계획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은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되었다"며 "가급적이면 열린 마음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 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앞으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개혁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