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성 확보 빠진 의대 증원, 총선용 기획쇼" 야당, 맹공 퍼부어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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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지역 의사로 20년 이상 근무한 이용빈 의원이 의대생 증원은 순차적‧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실 제공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총선용 기획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2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막무가내 검사 무능 정권의 의사 증원 계획은 국민을 의사와 갈라치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계의 헌신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총선용 기획쇼’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 목표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지만, 정부안에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대책이 빠져 있다"며 "정권심판의 요구와 불리한 여론을 바꾸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사들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 의료체계 개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용빈 의원은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2001년부터 광주에서 마을 주치의로 활동해 지역 의료 사정에 밝다.


이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는 순차적‧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며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한편,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사 출신으로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큰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의료체계를 위해 의료 인력 충원은 필수적이다"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용빈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경외시하는 행동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선후배, 동료 의사들에게 간곡히 복귀를 당부하고, 의사의 본분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민의 편에 서서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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