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이 약' 때문일 수도?
신은진 기자
입력 2023/10/16 19:00
마약류인 향정신성약품 의약품 악용한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향정신성 의약품인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10대 청소년에 과다하게 처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 사례가 증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현황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는 2019년 3523만개, 2020년 3770만개였다가 2021년 4538만개, 2022년 5695만개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만 3431만개로 작년 처방량의 60% 수준을 초과했다. 5년 새 총 2억 959만개의 메틸페니데이트가 처방된 것이다.
식약처가 올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 간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한 기간, 대상질환, 제형, 용량 등의 조치기준(안) 초과 현황을 보면, 중복을 제거해도 6237명의 의사들이 4만 3062명의 환자에게 조치기준(안)을 벗어난 처방을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청소년 향정의약품 마약사범이 증가한 것과도 맞물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검찰청의 ‘2022 마약류 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에서 향정사범이 가장 많다. 향정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급격하게 늘어난 펜타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벤조디아제핀,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의 원료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 YABA, LSD,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이다.
강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 처방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 청소년은 ADHD치료제인 벤조디아제핀과 메틸페니데이트에서 처방 환자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다. 그 중, 벤조디아제핀 처방량은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세에 들어섰다. 청소년이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처방량이 2018년에는 3만 5791개였으나 2022년에는 4만 5006개가 처방돼 처방률이 25.7% 상승했다. 1명당 처방받은 평균 처방량도 2018년 7158개에서 2022년 1만 1251개로 57.1%가 증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치료제는 정상적인 학생들이 복용할 경우 심하면 환각, 망상에 자살 시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약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다"며 "의학적 타당성 없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도 “현재 생황은 청소년 한 명당 처방량이 많은 것은 병원에 가서 ADHD가 있다고 말만 해도 쉽게 처방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0대 청소년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청소년의 마약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현황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는 2019년 3523만개, 2020년 3770만개였다가 2021년 4538만개, 2022년 5695만개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만 3431만개로 작년 처방량의 60% 수준을 초과했다. 5년 새 총 2억 959만개의 메틸페니데이트가 처방된 것이다.
식약처가 올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 간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한 기간, 대상질환, 제형, 용량 등의 조치기준(안) 초과 현황을 보면, 중복을 제거해도 6237명의 의사들이 4만 3062명의 환자에게 조치기준(안)을 벗어난 처방을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청소년 향정의약품 마약사범이 증가한 것과도 맞물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검찰청의 ‘2022 마약류 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에서 향정사범이 가장 많다. 향정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급격하게 늘어난 펜타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벤조디아제핀,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의 원료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 YABA, LSD,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이다.
강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 처방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 청소년은 ADHD치료제인 벤조디아제핀과 메틸페니데이트에서 처방 환자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다. 그 중, 벤조디아제핀 처방량은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세에 들어섰다. 청소년이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처방량이 2018년에는 3만 5791개였으나 2022년에는 4만 5006개가 처방돼 처방률이 25.7% 상승했다. 1명당 처방받은 평균 처방량도 2018년 7158개에서 2022년 1만 1251개로 57.1%가 증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치료제는 정상적인 학생들이 복용할 경우 심하면 환각, 망상에 자살 시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약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다"며 "의학적 타당성 없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도 “현재 생황은 청소년 한 명당 처방량이 많은 것은 병원에 가서 ADHD가 있다고 말만 해도 쉽게 처방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0대 청소년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청소년의 마약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