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용 마약류 사용 해마다 느는데... 수거·폐기사업 실적 부진
신은진 기자
입력 2023/06/22 16:30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데 비해 식약처가 추진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적이 부진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2022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 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모두 9024개, 555kg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식약처가 해당 사업을 보다 면밀히 준비해 수행했더라면 더 많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 수행 당시 총 99곳의 약국이 참여하였는데, 실적이 발생한 약국은 3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64곳의 경우 사업 수행기간 내내 수거 실적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에 참여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71.8%의 응답자가 마약류 반납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월평균 인원이 0.5명 이하라고 답했고, 월평균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경우도 2명을 넘지 않았다. 월평균 인원 응답값의 전체 평균은 0.462명으로,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0.015명에 불과하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가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단 4.2%의 응답자만 ‘동의한다’는 긍정답변을 했으며, 절반이 넘는 응답자(56.3%)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업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 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건수와 처방량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8억3000만 개를 기록했다.
정춘숙 의원은 “앞으로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서비스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련 홍보, 인식 제고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2022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 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모두 9024개, 555kg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식약처가 해당 사업을 보다 면밀히 준비해 수행했더라면 더 많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 수행 당시 총 99곳의 약국이 참여하였는데, 실적이 발생한 약국은 3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64곳의 경우 사업 수행기간 내내 수거 실적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에 참여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71.8%의 응답자가 마약류 반납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월평균 인원이 0.5명 이하라고 답했고, 월평균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경우도 2명을 넘지 않았다. 월평균 인원 응답값의 전체 평균은 0.462명으로,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0.015명에 불과하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가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단 4.2%의 응답자만 ‘동의한다’는 긍정답변을 했으며, 절반이 넘는 응답자(56.3%)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업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 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건수와 처방량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8억3000만 개를 기록했다.
정춘숙 의원은 “앞으로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서비스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련 홍보, 인식 제고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