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범사업 전환… 업계 "서비스 중단으로 혼란 야기 안돼"
오상훈 기자
입력 2023/05/12 16:37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에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난 3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다. 이러면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종료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불법 사업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초·재진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아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간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산업계를 대표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산협은 먼저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라지지 않는 감염 위험 속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완수 ▲의료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을 주요 가치로 내걸었다.
다만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의 주요 쟁점인 초·재진 여부, 책임 소재 등을 협의하기엔 남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원산협 장지호 회장(닥터나우 이사)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재 수준의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산업계도 무조건 초진을 고수하는 건 아니다”라며 “재진 원칙이 고수된다면 테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해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약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약 배달 과정의 전문성 등을 담보하는 등 약사회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약을 배송할 수 있을지 논의하면 좋겠다”며 “이미 만들어진 체계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건 교각살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는 닥터나우, 굿닥, 메라키플레이스, 솔닥, 헥토클리닉 등 18개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 간 1379만 명이 이용했다. 이용 건수는 3661만건에 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재이용 의향이 87.8%에 달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다. 이러면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종료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불법 사업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초·재진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아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간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산업계를 대표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산협은 먼저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라지지 않는 감염 위험 속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완수 ▲의료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을 주요 가치로 내걸었다.
다만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의 주요 쟁점인 초·재진 여부, 책임 소재 등을 협의하기엔 남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원산협 장지호 회장(닥터나우 이사)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재 수준의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산업계도 무조건 초진을 고수하는 건 아니다”라며 “재진 원칙이 고수된다면 테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해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약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약 배달 과정의 전문성 등을 담보하는 등 약사회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약을 배송할 수 있을지 논의하면 좋겠다”며 “이미 만들어진 체계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건 교각살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는 닥터나우, 굿닥, 메라키플레이스, 솔닥, 헥토클리닉 등 18개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 간 1379만 명이 이용했다. 이용 건수는 3661만건에 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재이용 의향이 87.8%에 달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