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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흡연율 0% 만들겠다는 뉴질랜드… '이럴 땐' 벌금 1억원
오상훈 기자
입력 2022/12/14 19:00
금연 국가가 되기 위한 뉴질랜드의 전진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인 통과시켰다.
현지시각으로 13일, 뉴질랜드헤럴드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이른바 ‘사회적 금연’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말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매장 수를 현재 약 6000곳에서 600곳으로 줄이고, 담배에 포함되는 니코틴 허용치를 중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뉴질랜드는 부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012년 ‘금연 2025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 흡연율을 5%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흡연율 ‘0’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바있다. 뉴질랜드 흡연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성인 8%가 매일 흡연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16.4%)의 절반 이하이며, 지난해(9.4%)보다도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뉴질랜드의 한 남성은 뉴질랜드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좋은 조치”라며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이들이 어떻게 담배를 가지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나도 담배 살 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담배 암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경고도 나온다. 의회 120석 가운데 10석을 차지하는 ‘뉴질랜드행동당’은 “금지는 언제나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은 답보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수준에 비해 담뱃값이 저렴하다는 것. 현재 담뱃값인 4500원은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형성됐는데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싼 편에 속한다. 가장 비싼 국가는 26.73달러인 호주고 우리나라는 4.03달러다.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담배값이 싼 국가는 멕시코(2.95달러), 터키(2.43달러), 콜롬비아(2.16달러) 3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담배판매량과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40대 젊은 여성의 흡연율은 1998년 대비 2배나 늘었다. 이를 막으려고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화했지만 효과는 초기에만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OECD 평균인 약 8천1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증세’ 비판에 좌초된 바 있다.
현지시각으로 13일, 뉴질랜드헤럴드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이른바 ‘사회적 금연’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말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매장 수를 현재 약 6000곳에서 600곳으로 줄이고, 담배에 포함되는 니코틴 허용치를 중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뉴질랜드는 부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012년 ‘금연 2025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 흡연율을 5%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흡연율 ‘0’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바있다. 뉴질랜드 흡연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성인 8%가 매일 흡연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16.4%)의 절반 이하이며, 지난해(9.4%)보다도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뉴질랜드의 한 남성은 뉴질랜드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좋은 조치”라며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이들이 어떻게 담배를 가지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나도 담배 살 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담배 암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경고도 나온다. 의회 120석 가운데 10석을 차지하는 ‘뉴질랜드행동당’은 “금지는 언제나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은 답보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수준에 비해 담뱃값이 저렴하다는 것. 현재 담뱃값인 4500원은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형성됐는데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싼 편에 속한다. 가장 비싼 국가는 26.73달러인 호주고 우리나라는 4.03달러다.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담배값이 싼 국가는 멕시코(2.95달러), 터키(2.43달러), 콜롬비아(2.16달러) 3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담배판매량과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40대 젊은 여성의 흡연율은 1998년 대비 2배나 늘었다. 이를 막으려고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화했지만 효과는 초기에만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OECD 평균인 약 8천1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증세’ 비판에 좌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