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기억력 오류 문제… “확진자 크게 늘어날 수도”

정부가 지역 의료 인력에 의해 실시돼온 역학조사를 환자 스스로 진행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전환했다. 안내받은 URL을 통해 환자가 직접 증상, 접촉자, 이동 동선 등을 입력함으로써, 확진자 폭증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셀프 역학조사’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오로지 확진자의 기억력, 책임감에 의존하다보면, 숨은 감염자가 늘고 지금보다도 유행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치료 이어 역학조사도 셀프… 스스로 작성·제출
지난 7일부터 실시된 새 역학조사 방식에 따르면,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문자를 통해 확진자에게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URL을 발송한다. 이후 확진자는 첨부된 URL에 접속해 증상, 접촉자, 동선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조사 방식 개편과 함께 조사항목도 단순화됐다. 새로 도입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는 총 5단계로 ▲인적사항 ▲증상 및 기저질환 ▲추정 감염경로 ▲접촉정보 ▲재택(자가)치료 등으로 나뉜다. 보건소에서는 제출받은 역학조사서를 통해 확진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재택치료 관련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고령층, 장애인 등과 같이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수행하거나 보건소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답변을 입력할 수 있다.

이번 역학조사 방식 개편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의료진 업무 과부하 등에 대응한 조치다. 개편안에 따라 지역 확진자 역학조사를 맡아온 기존 인력은 고위험군 관리에 투입될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방역체계 전환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고위험군 진단·치료에 집중하고, 방역·의료체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진단검사·역학조사 관리를 효율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왜곡·기억력 오류 문제… “확진자 크게 늘어날 수도”
이 같은 ‘셀프 역학조사’ 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존에 진행돼온 CCTV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에 대한 조사·분석 없이 확진자에 의해서만 역학조사가 이뤄질 경우, 감염경로, 접촉자 추적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확진자가 모든 방문 장소, 접촉자 등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데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방문·접촉 사실을 숨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숨은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전부터 정부는 조금씩 역학조사를 약화시켜왔고, 이로 인해 숨은 감염이 계속 늘게 됐다”며 “오미크론 변이와 결합돼 환자 수가 크게 늘게 됐으며, 앞으로는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더해져 지금보다도 환자 수가 매우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지침을 개편·시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이 새로운 조사 방식에 반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 같은 노력이 없다”며 “조사 방식을 바꾸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보니, 기존 방식에 익숙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기존 역학조사 방식 대체 못해… “시스템 개편 필요”
전문가들은 바뀐 역학조사 방식이 기존 역학조사의 기능을 완벽히 대체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금과 같이 매일 수만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역학조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역학조사를 비롯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행 억제나 방지가 아닌 피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바이러스 유행을 억제·방지할 때는 역학조사가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피해를 완화하는 시점에서는 역학조사도 기능을 다해가고 있다”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전체 감염자의 절반 정도를 찾아낸 기존 역학조사를 대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시민들의 동참이 중요하다. 동선, 접촉 가능성 등을 잘 알려줌으로써 주변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역학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주체를 바꾸는 것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기석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충분함에도 지난 2년 간 역학조사 방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입력해 방역당국과 연동하고, 전국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조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시행과 함께 QR코드와 전자출입명부 축소·폐지 또한 검토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함에 따라 역학조사가 IT 기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뤄지는지 운영해보고, 확진자 동선 추적용 전자출입명부의 유지 여부에 대해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