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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한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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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연합뉴스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 집단 휴진이 8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 전임의 등을 포함한 의사들이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 중이며, 현재에도 많은 의사들이 선별진료소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12시 기준으로 전국 전공의 8800여명 가운데 70% 가까운 6000여명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임의는 전체 1,900여명 가운데 540여명인 28% 정도가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네의원의 경우 10곳 중 1곳 정도가 휴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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