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40%까지 올랐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3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22.7%), 교보생명(23.2%), 한화생명(22.9%)은 물론이고 삼성화재(22.6%), 현대해상(27.3%), 동부화재(24.8%), 흥국화재(44.8%) 등 대부분이 큰 폭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보험료 인상이 논란이 되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다양한 특약'으로 나누는 개편안을 내놨다. 도수치료, 수액주사치료 등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는 항목을 특약으로 빼는 계획이다. 대신 기본형 보험료는 낮아진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가입자 10%가 전체 보험금 52~63%를 쓸 만큼 일부 가입자가 과도하게 보험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내역(2014년 기준)을 살펴보면, 한 55세 여성의 경우 경미상해 반복치료를 이유로 1억1900만원을 수령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경미한 통증에도 고가의 MRI, 열치료술이나 30만원 이상의 주사치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은 "실비 있으시죠"라고 물은 후 고가 진료를 추천한다.

이처럼 환자가 불필요한 고가의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도덕적 해이와 일부 의사의 과잉 진료·치료가 많아지면, 실손의료보험료는 4인 가족 기준 올해 10만6000원에서 2026년 21만6000원으로 2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해 칼을 뽑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현 개편안도 문제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품구조를 바꿔도 특약을 통해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 기존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들이 개편 후 '기본형'으로 옮겨갈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비용 절감 효과를 홍보해서 기본형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업계는 회의적이다. 현재의 만능형 실손의료보험을 버리고 보장이 줄어든 기본형을 선택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 변경이 아닌 국민건강보험 확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는 3월 '실손보험 개선 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간보험 확대 정책은 지양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확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확대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이란 이중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지난해 국민들은 실손보험료를 7조원 내고 보험금으로 5조원을 돌려받아 80%의 회수율을 보인 반면, 건강보험은 보험료 41조원을 내고 45조원을 돌려받아 110% 회수율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판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