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생애말기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통합돌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서는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를 넘어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연속적 돌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함께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생애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생애말기 환자 돌봄의 공백을 점검하고, 호스피스·재택의료·복지서비스 간 연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중심 돌봄의 한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많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 중심 임종 ▲취약한 재택 기반 ▲부족한 가정형 호스피스 인프라 ▲야간·응급 대응체계 부재 ▲가족 부담 심화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애말기 돌봄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사적 부담으로 남아서는 안 되며, 국가가 연속성을 설계하고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이자 사회적 돌봄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균 교육이사(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는 자택 임종에 대한 선호와 실제 결과 사이의 큰 간극, 가정형 호스피스의 절대적 희소성, 보건·복지 제도의 분절, 응급·야간 대응 인프라 부족 등을 구조적 문제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생애말기 돌봄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필수의료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재우 보험정책이사(충북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생애말기 환자의 제도 내 위치 명확화,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 위기 환자 대응체계 구축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의료현장, 재택의료, 시민사회, 정부가 참여해 생애말기 돌봄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강정훈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가정형 호스피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기반 서비스, 전문인력, 재정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생애말기 의료와 호스피스 지원체계의 정책 보완 필요성을 공유했고,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통합돌봄 제도 안에서 생애말기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회는 앞으로도 국회, 정부, 의료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호스피스와 통합돌봄, 재택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10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함께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생애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생애말기 환자 돌봄의 공백을 점검하고, 호스피스·재택의료·복지서비스 간 연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중심 돌봄의 한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많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 중심 임종 ▲취약한 재택 기반 ▲부족한 가정형 호스피스 인프라 ▲야간·응급 대응체계 부재 ▲가족 부담 심화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애말기 돌봄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사적 부담으로 남아서는 안 되며, 국가가 연속성을 설계하고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이자 사회적 돌봄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균 교육이사(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는 자택 임종에 대한 선호와 실제 결과 사이의 큰 간극, 가정형 호스피스의 절대적 희소성, 보건·복지 제도의 분절, 응급·야간 대응 인프라 부족 등을 구조적 문제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생애말기 돌봄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필수의료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재우 보험정책이사(충북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생애말기 환자의 제도 내 위치 명확화,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 위기 환자 대응체계 구축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의료현장, 재택의료, 시민사회, 정부가 참여해 생애말기 돌봄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강정훈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가정형 호스피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기반 서비스, 전문인력, 재정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생애말기 의료와 호스피스 지원체계의 정책 보완 필요성을 공유했고,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통합돌봄 제도 안에서 생애말기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회는 앞으로도 국회, 정부, 의료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호스피스와 통합돌봄, 재택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