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받던 청년 농업인이 비닐하우스 밀실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공공 자원을 기반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인천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가 제조한 대마초는 3.96kg은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6억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재배 방법을 익히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재배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외관상으로는 일반적인 스마트팜 재배 시설과 동일하지만,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이 설치돼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외 A씨가 정부 지원을 받던 청년 농업인이라는 점도 문제가 된다.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그간 약 2억 8000만원 수준의 저금리 대출 혜택과, 매월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았다.
대마는 삼과의 한해살이 식물로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 구매, 흡연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대마는 뇌 기능을 저하하고 정신 건강을 위협한다. 기억 능력과 관련 있는 뇌의 해마를 비롯해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를 손상하고 뇌 혈류량을 감소시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기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무기력증·환각·망상 등의 정신병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불법으로 제조돼 제대로 된 필터가 없어 발암물질을 그대로 흡입하게 되는 점도 문제다.
대마에 중독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 커진다. 프랑스 툴루즈대 연구팀이 대마와 주요 심뇌혈관 질환 간 관계성에 관한 연구 논문 24개를 분석한 결과, 대마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마비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20%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 마비로 사망할 가능성도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약물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중독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24시간 무료 상담 및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 전문 치료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4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인천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가 제조한 대마초는 3.96kg은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6억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재배 방법을 익히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재배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외관상으로는 일반적인 스마트팜 재배 시설과 동일하지만,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이 설치돼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외 A씨가 정부 지원을 받던 청년 농업인이라는 점도 문제가 된다.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그간 약 2억 8000만원 수준의 저금리 대출 혜택과, 매월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았다.
대마는 삼과의 한해살이 식물로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 구매, 흡연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대마는 뇌 기능을 저하하고 정신 건강을 위협한다. 기억 능력과 관련 있는 뇌의 해마를 비롯해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를 손상하고 뇌 혈류량을 감소시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기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무기력증·환각·망상 등의 정신병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불법으로 제조돼 제대로 된 필터가 없어 발암물질을 그대로 흡입하게 되는 점도 문제다.
대마에 중독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 커진다. 프랑스 툴루즈대 연구팀이 대마와 주요 심뇌혈관 질환 간 관계성에 관한 연구 논문 24개를 분석한 결과, 대마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마비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20%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 마비로 사망할 가능성도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약물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중독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24시간 무료 상담 및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 전문 치료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