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K-NASS는 기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축적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에 관계 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탐지·예측하는 시스템이다.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이 진행 중이며,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전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의료진은 마약류 처방 시 K-NASS 분석 정보를 참고해 환자의 오남용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와 맞춤형 분석 자료가 제공돼,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처럼 사람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내역을 일일이 분석·추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식약처는 처방 단계 관리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전 환자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을 포함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사전에 확인해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은 2024년 펜타닐을 시작으로, 2025년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질환 특성과 통증 중증도를 반영해,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맞춤형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준을 올해 3월 마련할 예정이다.
신종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을 보다 신속히 관리하기 위해 임시 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종 물질을 조기에 통제하고, 수사기관의 처벌 근거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40대 여성의 처방 비율이 높은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기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 약 108만 명 가운데 20~40대 여성은 약 68만 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한 안내 메시지 발송과 학회 홍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해 안전한 처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일상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K-NASS는 기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축적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에 관계 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탐지·예측하는 시스템이다.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이 진행 중이며,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전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의료진은 마약류 처방 시 K-NASS 분석 정보를 참고해 환자의 오남용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와 맞춤형 분석 자료가 제공돼,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처럼 사람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내역을 일일이 분석·추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식약처는 처방 단계 관리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전 환자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을 포함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사전에 확인해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은 2024년 펜타닐을 시작으로, 2025년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질환 특성과 통증 중증도를 반영해,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맞춤형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준을 올해 3월 마련할 예정이다.
신종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을 보다 신속히 관리하기 위해 임시 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종 물질을 조기에 통제하고, 수사기관의 처벌 근거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40대 여성의 처방 비율이 높은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기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 약 108만 명 가운데 20~40대 여성은 약 68만 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한 안내 메시지 발송과 학회 홍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해 안전한 처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일상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