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은 제도 밖에 있다"… 국회서 복지 사각지대 해법 논의

“경계선지능인은 오랜 시간 제도의 경계 밖에 놓여 왔다.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들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제도에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오전 느린학습자시민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평범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간극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지능인을 둘러싼 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IQ) 기준 71~84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약 697만 명)를 차지한다. 흔히 ‘느린 학습자’로도 불린다. 학습과 사회 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 혜택이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경계선 지능인은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발제를 맡은 정선영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하며, 경계선지능인의 배제가 특정 시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기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습 실패와 사회적 배제가 누적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계선 지능인은 학업 수준이 높아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고,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경옥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소장은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이 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과 복지 어느 체계에서도 명확하게 포착되지 못한 채 ‘회색지대’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보호 종료 이후 지원이 끊기며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미혼모 지원 현장, 고용·자립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조기 선별과 지속적 사례관리의 부재 ▲학령기 이후 지원 단절 ▲정신건강·고용·자립 영역에서의 제도 공백 문제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끝으로 서미화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장애 등록이 아니라 교육·돌봄·직업·주거·상담 등 생애 전반을 잇는 공적 지원의‘연결’”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