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독 확산 막으려면,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야"

대한금연학회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회는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규제 사각지대에서 판매·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청소년들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었다는 상당수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해, 기본적 규제조차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학교 주변에 무인 판매점 설치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뇌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로, 니코틴에 노출되면 성인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대한금연학회는 성명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명시했다. ▲강한 니코틴 중독 및 뇌 발달 장애 ▲폐 손상 및 호흡기 질환 위험 증가 ▲​고농도 합성 니코틴에 따른 위험성 증가 ▲​흡연과 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 증가 등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규제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니코틴 공급원이 되고 있다. 대한금연학회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법사위는 절차적 논란을 이유로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 통과 직후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경고 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할 것과 청소년 대상 신종담배 예방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노력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확산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국민의 건강,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금연학회는 "앞으로도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