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방·당분·염분 함량이 높은 고가공식품에 대해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혈관질환 등 주요 사망 원인과 식습관 사이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독일 dpa 통신이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EU는 고가공식품 섭취가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안을 다음 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지방·당분·염분 함량이 높거나 제조 과정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는 식품을 오랫동안 규제 또는 감시 대상으로 관리해왔다. 2018년에는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을 위한 규정을 도입했으며, 감자칩·감자튀김·시리얼류·비스킷·러스크, 아질산나트륨·발색제·인산염 등이 포함된 가공육 소시지·햄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EU는 이번 과세가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고, 제조업체에는 더 안전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규모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부과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심혈관질환은 EU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질환으로, 매년 약 170만 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손실도 약 28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U는 고가공식품의 과다 섭취가 비만·당뇨병·대사질환과 연관된다는 근거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독일 dpa 통신이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EU는 고가공식품 섭취가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안을 다음 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지방·당분·염분 함량이 높거나 제조 과정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는 식품을 오랫동안 규제 또는 감시 대상으로 관리해왔다. 2018년에는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을 위한 규정을 도입했으며, 감자칩·감자튀김·시리얼류·비스킷·러스크, 아질산나트륨·발색제·인산염 등이 포함된 가공육 소시지·햄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EU는 이번 과세가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고, 제조업체에는 더 안전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규모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부과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심혈관질환은 EU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질환으로, 매년 약 170만 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손실도 약 28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U는 고가공식품의 과다 섭취가 비만·당뇨병·대사질환과 연관된다는 근거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