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로 건보 지출 28조… “재정 갉아먹는다”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한해 건강보험 지출이 약 2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에 따른 진료비가 건강증진기금의 담배부담금 지원금보다 1조원 이상이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8조5555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15조3000억원,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13조2000억원이었다.

흡연,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한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3조4965억원, 음주로 인한 급여액은 3조184억원으로 총 6조5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됐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32.3%인 1조5000억원이 넘게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흡연 및 음주 관련 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령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환자 수는 총 265만명이며, 이 중 60대 이상(총 169만명)이 전체의 64.0% 차지하고 있다. 음주 관련 환자 수도 총 318만 명에 이르며, 60대 이상(총 185만명)이 약 5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흡연과 음주는 질병 발생 위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 음주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흡연 관련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금액은 2023년도 기준 총 1조8000억원 수준인 반면, 2023년 흡연으로 인한 급여지출은 총 3조2000억원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는 총 1조40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 상황은 2020년 726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흡연과 음주는 단순한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난 5년간 28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시킨 주요 요인”이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지난 5년간 13조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데도 아직 음주 관련 건강보험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급히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흡연·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