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마지막 날 발간한 보도자료 제목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대대로 홍보했다.

아직 2025년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현재 유명무실하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접수가 '마감'됐다. 서울시 보건소 25곳을 전부 확인해 봤다. 관악구·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예산 문제로 더 이상 새로운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다. 관악구도 6월 말까지만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사람이 몰리는 곳은 이미 4월 초부터 마감됐다.

취재 결과, 일단 복지부에서 추가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빠르면 7월 중 재개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지원 대상 넓혀… 부부→모든 20~49세 성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난임 부부가 증가하자,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우려고 시행한 정책이다. 난임 환자는 지난 2017년 약 21만 명에서 2023년 약 24만 명 증가했다. 유사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먼저 2017년부터 운영해 왔고, 지난해 4월 국가에서 벤치마킹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일생 1회 가임력 검사비(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개시했다. 올해부턴 지원 대상과 지원 검사 수를 늘렸고, 서울시 사업도 국가사업에 흡수됐다.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주기별 1회, 일생 최대 세 번 지원하기로 했다. 주기는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 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 받을 수 있다.

검사비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다. 검사비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찾아가거나 e보건소(온라인)을 통해 먼저 신청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내역을 보고 검사의뢰서를 발급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전국 총 1417곳)은 따로 지정돼 있는데,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를 사전 예약한 후 검사의뢰서를 들고 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방문해야 한다. 검사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지급한다.

◇서울시 사전임신건강관리 사업, 7월 중 재개 예정
좋은 정책은 소문나기 마련이다. 검사비를 지원받는 과정이 복잡해도, 찾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다. 결혼을 계획 중인 A씨(서울시 중랑구·29)는 "올해 초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점점 주변에서 제1주기 마지막 나이이니 얼른 검사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횟수가 늘었고 인스타그램에도 정책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계속 떠 혹시나 싶어 지난달 동네 보건소를 찾았다"고 했다. 이어 "놀랍게도 이미 마감이었다"고 했다. 중랑구는 지난 4월 2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혔다고 홍보했는데, 벌써 마감이라면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든 것 아닌가"라며 "하반기에 임신을 계획한 부부 등 정말 필요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게 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부산, 세종,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신청을 조기 마감하고 있다.

서울시 지원은 국가사업 전환 후 마감 기한이 더 빨라졌다. 지난해에는 8월 말에 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 사업이 되고 예산 규모가 훨씬 커졌지만, 그만큼 홍보 효과와 지원 대상 확대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며 "지난해 10월까지 2만 6000여 건 정도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5월 말 기준 신청자는 6만 7900여건, 청구자는 4만 480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했다"고 했다. 전국적으로도 신청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3만 명이 사업을 활용했는데, 올해 상반기 만에 20여 만명이 신청했다.

일단 복지부는 예산을 더 투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신청률이 높아 예산을 추가 확보하려고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원이 일반 회계가 아니라 (건강증진)기금이다 보니 어렵다"며 "곧 예산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취재 결과, 서울시에는 이미 복지부에서 추가 예산이 내려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변경 계획이 내려와서 자치구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며 "7월 중에는 접수가 재개돼, 이전 신청자부터 차례로 승인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확보한 예산이 연말까지 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산으로 90억 원을 편성했었다.


◇'모든' 사람 대상… 의학적으로는 '좋은 선택'
투자해야 하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커진다면, 차라리 전처럼 결혼을 앞둔 부부나 난임 고위험군 등 특정 집단에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의학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나은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모았다.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김용진 교수는 "암 검진과 같은 것"이라며 "암에 걸리거나 난임인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환자를 선택지가 많은 조기에 선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혼 전부터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좋다"고 했다. 차 여성의학연구소 잠실 박지은 교수는 "검진 특성 상 대상 기준을 의학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가임기 남녀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게 낫다"며 "예산을 생각한다면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가능한 검사를 모두 받으면 대다수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여성은 AMH와 초음파 검사가 가능한데, 비급여라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매우 상이하다. 각각 5~10만원 정도로, 두 검사 모두 10만원인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13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7만원은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자비 부담이 싫어, 둘 중 한 검사만 받고 싶다면 복부 초음파 검사를 우선하길 추천한다. 김용진 교수는 "한 검사로 파악할 수 정보가 복부 초음파가 더 많다"며 "물론 평생 배란될 수 있는 난자를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인 AMH도 가임력을 확인하기에 매우 좋은 검사이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초음파를 보고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차후 AMH 검사를 받을지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AMH는 만 25세를 기점으로 폐경할 때까지 수치가 감소한다. 따라서 20대 초반이라면 AMH가 한창 증가하고 있을 때라 효용성이 적을 수 있다. 난소에서 혹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적이 있거나, 항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월경 주기가 심하게 불규칙적이라면 만 25세 이전에도 AMH 검사로 조기 폐경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액 검사는 일반적으로 5~5만 5000원으로, 지원비 5만원으로 충당된다. 어릴 때 고환염을 앓았거나, 고환 크기가 작거나, 호르몬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면 정액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길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