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단순 두통으로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한 중국인이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은 뇌‧뇌혈관 MRI 촬영 인원은 전체 135만6778명으로 2023년의 149만355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2017년 48만2051명에 비교하면 약 2.8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중국인은 2만185명으로 역시 2023년 2만2311명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5291명에 비해 약 3.8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두통’으로 MRI를 촬영한 인원은 2017년 7250명에서 지난해 3만8287명으로 5.3배 증가했다. 중국인만 놓고 보면, 99명에서 871명으로 8.8배 뛰었다.


고가의 뇌 MRI에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부터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 케어’ 이후 뇌, 뇌혈관, 두경부, 복부 등 다양한 부위의 MRI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7년 50만 명 미만이던 뇌‧뇌혈관 MRI 촬영 인원이 2023년에는 연간 150만 명에 육박하게 됐다. 건보재정이 5000억 가까이 투입되자 과잉 의료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국적자들 가운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한국인과 동일한 건보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 혜택을 받는 중국인들이 대부분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린고 있다. 실제 중국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많은 10국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를 내고 있다.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적자를 기록했다.

서명옥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라며 “중국인 무임승차 논란 방지와 함께 과도한 MRI 촬영 방지 등 건보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