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약가를 낮추고,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美 약가 59% 낮출 것… 제약사,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과 납세자가 처방의약품에 지불하는 가격을 다른 나라들이 지불하는 가격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12일(미국시간) 서명했다.

명령에 따라 제약사들은 30일 이내에 미국 내 처방 약 가격을 인하할지, 아니면 정부가 지불할 금액에 새로운 제한을 적용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전반적인 가격 인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최혜국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타국이 불공정하게 자국 약가를 낮춰 미국의 약가 급등을 야기하는 관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더 벌면 미국에서는 가격을 낮출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으로 제약사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자사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미국에서의 높은 약가를 통해 할인액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약사들이 미국 정부의 관대한 연구 보조금과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제약사들의 이익과 외국 의료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는 외국의 의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 제약사의 폭리와 가격 인상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는 "약가가 59% 인하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업계 "법적 문제 많아질 것"
미국 제약업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더 많은 법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고가의 처방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제조사들은 기존 미국 정부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약가 협상 대상 제품 확대 외에도 ▲최혜국 약가 인하 법적 소송 증가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하락 복제약 제조사들과의 경쟁 고조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최혜국 약가인하는 미국환자들에게 나쁜 거래가 될 것이고, 제약사들의 수천억 달러 미국 투자계획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약이 비싼 진짜 이유는 외국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중개인이 미국 약가를 올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 내에서도 이번 행정명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러한 미국 내 상황으로 인해, 미국 정부와 제약사들이 한국 등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혁신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상을 더 크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