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계위 위원 구성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의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직역단체 대표인 의협 이외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임의단체에도 추계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공문을 보냈는지, 기준 인원을 초과해 추천하면 무슨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라며 “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추계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며 “공문 발송의 기준과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심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이들 외에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의협을 포함한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르면 내달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계위에서 도출되는 수급 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