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했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동결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셈이여서 환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교육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며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닌달,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만 수용한 대국민 사기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발표로 인해 의료 개혁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과 관련한 모든 정책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증질환자들이 그동안 참고 견뎌 온 고통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미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1년 이상을 환자들을 방치하면서 환자와 국민을 농락한 무책임한 책임자는 즉각 사퇴할 것”을 말했다.

정원 동결로 의료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원 동결은 집단행동이면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뚤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며 “의사 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의료 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 본과는 29% 수준이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