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에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군의관‧공보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이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사관 후보생’이 돼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하는데,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군의관·공보의로 입영할 인원이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총 1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해 전년 418명의 4배 수준이었고, 올해 1학기에만 2000명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영을 결정해 ‘의대생 군의관 기피 문화’가 현실화 되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의대생이 군의관·공보의가 아닌 현역병 입영을 결정하는 것은 기간과 처우 등 복무요건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허술함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사직전공의 군 입영’ 문제 대응 과정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올해 3000여 명의 사직전공의가 군 입영 대상자가 되자, 정부는 이들을 입영대기자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3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인원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입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한 해에 배치되는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 2020년 750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4년 새 500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군 의료자원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에는 공보의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는 규정을 악용한 신규 공보의들의 ‘직무교육 보이콧’으로 공보의 배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