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5%가 공보의를 대체할 의사 채용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달 수도권 및 광역시, 보건의료원 보유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내 민간 의사 채용 실태를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107개 지자체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채용과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6곳(15%)에 불과했다. 이 중 한 곳은 3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의사 채용이었다.

협의회는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는 상황임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민간 의사 채용에 소극적이거나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협의회 회장은 “공보의 인력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민간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현실은 의료공백을 자초하는 매우 심각한 행정적 직무유기”라며 “지방의료체계가 더 이상 공보의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조차도 편성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력 확보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보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의과 공보의는 1207명이지만 이 중 509명은 이달 복무가 끝날 예정이고, 새로 배치되는 공보의는 247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지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컨대 경남 지역은 올해 복무가 만료되는 공보의가 107명이지만, 신규 공보의는 37명이 적은 70명이다. 공보의 감소의 원인으로는 남성 의사 수 감소, 긴 복무 기간 등이 꼽힌다.

복지부는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시니어 의사’를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