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소식
‘빅5’ 전공의 슬슬 복귀 추세… “의료 공백은 여전”
이슬비 기자
입력 2025/04/01 09:37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이 영향 끼쳤나
“대다수 돌아오려면 시간 걸릴 것”
◇빅5 병원 근무 전공의, 5개월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 지난 30일 빅5 병원 근무 전공의가 인턴 73명, 레지던트 320명으로 총 393명이라고 밝혔다. 5개월 전에 근무한 전공의는 206명(인턴 15명·레지던트 191명)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정부의 지난 7일 의대 정원 동결 방침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빅5 병원 전공의는 230명으로, 증가세가 미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공의 사직 이전인 2023년에는 전공의 수가 ▲서울대병원 약 740명 ▲세브란스병원 약 612명 ▲서울아산병원 약 578명 ▲삼성서울병원 약 525명 ▲서울성모병원 약 287명이었다. 2024년 7월 그 수는 ▲서울대병원 약 70명 ▲세브란스병원 약 49명 ▲서울아산병원 약 35명 ▲삼성서울병원 약 46명 ▲서울성모병원 약 38명으로, 평균 90.9% 급감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103명(47.1%↑) ▲세브란스병원 60명(22.4%↑) ▲서울아산병원 46명(31.4%↑) ▲삼성서울병원 83명(80.4%↑) ▲서울성모병원 101명(165.8%↑)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출근한 전공의가 1672명(인턴 211명·레지던트 1461명)으로, 지난해 10월(1176명)보다 42.2% 증가했다.
다만, 병원에서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빅5 병원의 출근 전공의 수는 총 합쳐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워낙 그 수가 적었던 만큼 아직 의료 공백이 정상화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빅5 대학병원 관계자 A씨는 "지난해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적은 수가 두 배로 늘어난 거라 결국 적다"며 "아직 진료 대기 시간, 수술 일정 등 의료 공백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출근한 전공의 수(1672명)는 2023년 2월 전 전공의 숫자 1만 3531명(임용 예정자 포함)의 12.4% 수준이다. 빅5 대학병원 관계자 B씨는 "조금씩 우상향하며 변동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전공의가 사직한 이후 유지하던 외래 비율 80~85%, 수술 비율 70~75%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전공의의 90% 가까이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다.
◇사직 전공의, 어디에 있을까?
전공의 상당수는 현재 다른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사직 레지던트 9272명 중 59.0%가 의료 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880명가량은 군의관과 공보의로 이달 입영해 훈련을 받고 있다.
오는 7~8월 전공의 대거 복귀가 기대된다. 보통 상반기 비충원 인원이나 중도 결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가 모집 허용이 있으면, 그전에도 추가 선발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 전공의나 병원 측의 복지부를 향한 추가 모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 돌아올까
대다수 전공의가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복귀 조건으로 내놓은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패키지와 증원 계획 백지화 ▲의사 수 추계 기구 설치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진의 법적부담 완화 ▲수련환경 개선 ▲부당 명령 철회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 이중 다섯 개 안은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다만,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가의 의무사항'이라며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던 사항이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사진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비급여 진료 규제 등 내용이 담겼는데, 현재 낮은 수가에서 손해보는 대신 비급여 진료로 메우고 있어,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봤다.
또 증원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도 사직 전공의들은 정원이 아닌 '모집 인원'을 바꾼 것일 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공의 박단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정원 내에 각 대학이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결국 내년도만 한시적으로 동결을 하되 앞으로 계속 증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사직 전공의들 중 다수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 복귀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의 A씨는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에 신뢰도가 이미 떨어진 상태"라며 "정부가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복귀하면 또 말을 바꿀까, 여전히 불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