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계 “尹 파면 환영, 의료개혁 전면 수정해야”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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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의료계에서 윤석열 표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헌법적 의대증원 및 의료정책에 대한 전면 시정을 촉구했다.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되었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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