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유지할 경우 10년 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 인력이 과잉 공급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2035년까지 의사 인력 공급 수요를 추계한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현재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을 2000명(2025년도 1509명) 늘려 5년간 유지할 경우와 증원 없이 2024학년 의대정원을 유지하는 경우로 나눠 의사 근무일수에 따른 네 가지 시나리오 수급을 예측했다. 의료수요는 지난 2022년 성별·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 미래 인구 추계 결과를 적용했다.

분석 결과, 한국 의사의 평균 근무일수 289.5일을 적용하면, 2035년엔 의사 수요보다 공급이 1만 148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수를 과소 추정한 26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1371명 부족했고, 275일 근무하면 4151명 과잉, 285일 근무로 9286명 과잉이 예상됐다.


증원 없이 2024학년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면 265일 근무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 9691명 부족하지만, 289.5일 근무 시나리오로는 3161명의 공급 과잉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정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겠다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불균형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BMC 공중보건’에 최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