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하기도 했는데 구 차원의 출산 지원 정책과 높은 고소득층 비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14.43%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율 1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강남구 출생아는 2689명으로 전년(2350명)보다 339명 늘었다. 이번 증가율은 전국 평균(3.10%)의 5배에 육박하고 서울 평균(4.76%)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 전제 자치구 중 강남구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구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한 것이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구에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 때 출산양육지원금(200만원)의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26.8%, 산후건강관리비용 사업(최대 100만원) 신청도 35% 늘었다. 난임 시술 지원도 소득 기준을 폐지하자 신청자가 52.4% 증가했고, 임신 성공률도 2.7% 상승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출산 지원 사업에 964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강남구 특화 사업인 출산양육지원금(200만원),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100만원)과 정부 지원사업인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바우처) 부모 급여(월 100만원) 등을 포함하면 강남구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첫 달 기준 790만원을 받게 된다.

강남구의 높은 출생아 수에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소득층 비율이 높다는 점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소득계층에 따른 출산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엔 저소득층에서 아이를 많이 낳았다면 최근에는 중산층 이상, 특히 고소득층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층의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 2.72에서 2019년 1.34로 5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중위층은 같은 기간동안 6.50에서 3.56으로 45.3%, 소득 상위층은 7.63에서 5.78로 24.2%로 줄었다. 전체 소득 계층의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감소했다.

아울러 출산 가구의 소득계층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하위층의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상위층 비중은 2010년 46.5%에서 2019년 54.5%로 8%p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층은 11.2%에서 8.5%로 2.7%p 감소했다. 소득 중위층도 42.5%에서 37.0%로 5.5%p 줄었다.

당시 한경연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