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번복은 없다고 직접 밝혔다. 다만 2026년 정원과 의료개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원은 수능이 오는 14일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번복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어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민생과 직결되며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이라며 “남은 2년 반 임기 동안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쉽지는 않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 개정을 안 해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마 연내 상급병원 구조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해서 보상체계 개선이 될 것”이라며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수술한다든가 응급처치한다든가 치료할 때 사법리스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데,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