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트럼프 vs 해리스’ 美 대선, 국내 제약사엔 어떤 영향?
전종보 기자
입력 2024/11/04 18:40
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5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50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경쟁한다.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된다.
미국 대선 결과는 국내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약바이오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캔서 문샷(Cancer Moonshot, 미국 암 정복 프로젝트)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비롯한 기존 헬스케어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캔서 문샷은 암 치료 연구·개발 가속화를 통해 25년 내 사망률을 절반이하로 감소시키고 약가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한 공공의료보험기관(CMS)과 제약사 간 협상으로 약가 인하를 추진한다. 2026년 10개 의약품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2029년부터는 4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트럼프 후보도 약가 인하, 자국 내 필수의약품 생산, 공적부조·사회보험 개혁 등을 언급했으나, 바이든 정부의 기존 정책은 축소 또는 재편·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1기에서는 약가 인하 대상 의약품을 특정해 협상하는 직접적 방식이 아닌, 국제 가격 비교를 통해 최혜국(MFN)보다 낮은 가격으로 메디케어 약가 인하를 추진했다.
이외에도 해리스 후보 측은 미국·중국·EU·인도·일본·한국으로 구성된 ‘바이오제약 연합’ 결성, 공급망 강화, 생명공학 기술 협력 확대 등을 예고했으며, 트럼프 후보는 집권 시 미국 내 필수의약품 공급망 구축 투자 확대, 통상정책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오시밀러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메가 프로젝트로 첨단 R&D가 촉진될 수 있다. 현재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둔 만큼,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R&D 비중이 확대될 순 있으나, 약가 인하로 빅파마들의 혁신 활동이 위축될 경우 첨단의약품 개발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산 바이오시밀러 수요를 유지하면서도, 직·간접적 통상 압력이 예상된다. 규제 감소, 법인세 인하 공약이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약가 우대 조항이 삭제되면서 통상정책에 따라 신약 개발 의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소다.
산업연구원은 “해리스 집권 시 CMO를 중심으로 생산 부문 강점을 유지하면서, R&D 경쟁력 제고하고 상대적 경쟁열위인 조달,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대외 협력 방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엔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바이오시밀러의 현지 시장가격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제고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생물보안법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의약품 제조환경의 특수성과 규제·전환 기간을 고려할 때 미국 대선 직후 즉각적 수혜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