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후 두통으로 MRI(자기공명영상)를 사용한 건수가 1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 고작 1.8%p 오르는 데 그쳐 실효성이 없었단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에 따르면 두통을 겪는 환자에서 유효 진단 한 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 건수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된 반면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0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두통 MRI 촬영 건수 또한 4만2111건에서 60만9449건으로 14배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4월, 두통 진단 과정에서 MRI가 과도하게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보장성 강화 때에는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 보험적용을 했다면 개선한 내용에서는 벼락두통, 발열 등 7가지 증상에 따라서 급여를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급여 조정을 강화 했을 때 유효 신규 진단은 1건당 9.34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 급여화에 투입된 금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4272억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26조4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1.8%p 오르는 데 그쳤다”라며 “효과가 미흡함에도 보장이 확대된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