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복지위 ‘집단휴진’ 현안 질의, 정부·여당 불참에 파행…
오상훈 기자
입력 2024/06/19 14:16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 예고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회가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어떤 현안>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등도 모두 불참해 현안질의는 무산됐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지만,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위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위는 복지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26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규홍 장관 등 4명을, 참고인으로는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을 채택했다.
통상의 상임위 회의와 달리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의료계는 27일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고 노력하겠다”며 “더 늦기 전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어떤 현안>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등도 모두 불참해 현안질의는 무산됐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지만,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위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위는 복지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26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규홍 장관 등 4명을, 참고인으로는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을 채택했다.
통상의 상임위 회의와 달리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의료계는 27일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고 노력하겠다”며 “더 늦기 전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