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사직행렬… 복지부 "국민 생명 두고 협상 안 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우려를 드러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으니,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지난 16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방재승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상태다.


방재승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의 표현이다"며 "정부가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어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에도 당분간 진료는 이어가겠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한 상황을 막기 위해 오늘(18일) 일명 '빅5'라 불리는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협상 여지가 없음을 강조할 전망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을 향해서는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달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다.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