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해도 오래 못살지만 위자료+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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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감기몸살이 만성피로 때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검진에서 간경화증으로 통지 받았다. 정밀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 간 조직 생검술(집게를 간에 찔러 넣어 조직을 떼어내는 시술)을 하는 도중 너무 아파 소리치다가 의식을 잃었다. 의사는 ‘미주신경성 실신(통증으로 미주신경이 자극 받아 심박수 등이 떨어져 기절하는 증상)’으로 진단하고 진통제와 맥박촉진제를 주사하였으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입과 항문으로 피가 쏟아졌다. 급히 혈액검사와 형광 물질을 넣어 생검 부위를 살피는 간동맥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간 조직 채취 시 실수로 간동맥을 찢어 대량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 응급 지혈술과 수혈을 하였지만 파열 부위가 너무 커 결국 사망하였다.

병원 측은 간경화증이 심해 이미 노동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하였고, 또한 치료가 되었어도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위자료 이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대법원은 지병이 있다면 정상인과 같이 일할 수 없고 생존기간도 단축되는 것이 상식이므로 병원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엔 환자 측에서 간경화로 장해가 많지 않거나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유족 측은 일반외과전문의로부터 이 간경화증은 50%의 노동능력감퇴와 향후 5년 정도의 기대여명이 추정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을 어렵게 받아 모든 손해를 배상 받았다.


/ 신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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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2/04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