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국회의장에게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과 근로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집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IQ 71~84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국민의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기 개입과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될 경우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 후에도 직장 적응 문제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조기 진단과 개입, 교육, 자립, 고용,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에 경계선지능인을 판단하는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국가가 진단검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법 시행 이전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진단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경계선지능인이 충분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등 지원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을 특정할 수 있는 단일 증상은 없다고 설명한다.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수리력 등 인지 기능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계선지능 여부를 평가할 때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표준화된 검사가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간이 IQ 검사 결과만으로 경계선지능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표준화된 검사 역시 검사 당시의 컨디션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평가는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 인력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과 근로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집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IQ 71~84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국민의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기 개입과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될 경우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 후에도 직장 적응 문제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조기 진단과 개입, 교육, 자립, 고용,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에 경계선지능인을 판단하는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국가가 진단검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법 시행 이전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진단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경계선지능인이 충분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등 지원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을 특정할 수 있는 단일 증상은 없다고 설명한다.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수리력 등 인지 기능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계선지능 여부를 평가할 때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표준화된 검사가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간이 IQ 검사 결과만으로 경계선지능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표준화된 검사 역시 검사 당시의 컨디션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평가는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 인력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